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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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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인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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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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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 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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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화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하여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성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해설
대체유류 제조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 아니므로 조세포탈 처벌조항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신고의무는 과세 목적의 행정절차이고 바로 형사처벌 자료 수집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의무는 이미 확정된 사실의 보고일 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것은 조언과 상담을 방해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성매매 처벌조항이 성판매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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