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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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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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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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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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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문구를 잘못 옮긴 서술이 틀렸다. 실제 조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주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지운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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