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