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틀리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2년의 소멸시효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