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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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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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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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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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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해설
5·18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막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할 뿐 정신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그 배상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행상 기준의 현저한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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