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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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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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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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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조세 관련 처분은 대량·반복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할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와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권리는 모두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행정심판이 사실확정에 관해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헌법 제107조 제3항과 재판청구권에 위반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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