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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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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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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여야 하며,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은 청원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청원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해도 시험 없이 바로 임용을 요구할 구체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은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법상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은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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