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