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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본권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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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를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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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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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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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해설
유니언 샵 협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반면 적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경우 후자가 더 중시된다고 판시했다.
-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충돌하면 수학권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반론권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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