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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본권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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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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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시술업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1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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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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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해설
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귀속조항을 공무담임권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기탁금 납부 자체는 후보자 등록 요건이어서 공무담임권과 밀접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을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기탁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이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다.
- 기본권 경합 시 청구인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해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은 옳다.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술의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모임 처벌조항을 집회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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