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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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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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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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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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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해설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가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기초로 하므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 같은 정신적 기본권이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서술은 옳다.
-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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