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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헌법 제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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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해당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해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정상회담이 제의되었다 하여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것으로 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대법원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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