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같은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재외국민 보호를 헌법에 처음 명시한 것이 제5공화국 헌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내 거주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이민자도 국적법상 상실 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