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없는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서술은 옳다.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정립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