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주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한다.
2
주민참여의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3
정보제공단계(informing)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로서, 계도단계(manipulation) 및 교정단계(therapy)와 더불어 비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4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서,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
해설
정보제공단계는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속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아른스타인은 조작·치료를 비참여, 정보제공·상담·회유를 형식적 참여, 협력·권한위임·주민통제를 실질적 참여(주민권력)로 구분하였다.
- 주민참여의 결과 주민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제시하였다.
- 참여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 주민통제단계는 주민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최상위 단계로,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