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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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통일적 사무들이다.
2
기관위임사무에 드는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지방의회는 국회와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기관위임사무 외에는 감사 가능하다.
4
단체위임사무에 비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은 더 광범위하다.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장이 국가 등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처리한다.
- 기관위임사무에 드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지방의회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는 합법성·합목적성에 대한 사후 감독에 더해 예방적 감독까지 받으므로 단체위임사무보다 상급기관의 감독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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