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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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3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4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 대비 그 비중이 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율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통제가 수반된다.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다.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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