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티부(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며, 주민들은 지방정부 간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 차이를 완전히 알고 있다.
2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
해설
티부모형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규모수익 불변)고 가정하므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티부모형은 주민이 지방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발로 하는 투표로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본다.
- 지방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고용기회 등 거주지 선택을 왜곡하는 제약조건은 없다고 가정한다.
-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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