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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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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S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반영해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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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B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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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S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상황 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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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B는 PPBS에 비해 분권적·상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해설
PPBS는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합리주의 예산제도이므로, 점증주의적 편성 방식을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PPBS는 목표 설정, 대안 분석, 계획과 예산의 통합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 ZBB는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 PPBS는 장기계획에 묶여 있어 상황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배분의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다.
- ZBB는 하위 단위가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므로 PPBS보다 분권적·상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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