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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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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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 시한과 ｢헌법｣상 예산 불성립의 시점은 동일하다.
3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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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미국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설
예산안의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고, 예산 불성립(준예산 집행)의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므로 두 시점은 동일하지 않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더라도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하면 예산은 성립하므로 준예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별도 형식으로 의결되어, 미국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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