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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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능력 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2
예산은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의 상호 조절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3
정치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국가의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4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해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어,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성적 배분을 통제하려는 것은 영기준예산의 취지다.
- 점증주의는 인간의 능력 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 예산은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치며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상호조절로 결정된다고 본다.
- 안정된 정치환경을 전제하므로 정치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국가의 예산 결정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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