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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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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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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해야 할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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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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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며, 실제 지출 권한은 이후 예산으로 다시 의결받아야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국회 의결로 채무부담의 근거를 얻고, 실제 지출은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가능하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것으로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정부조직 법령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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