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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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지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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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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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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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법률과 예산이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안과 예산안 모두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법률은 공포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과 다른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된 예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편성·제출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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