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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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2
참여예산제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3
｢지방재정법｣에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4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임의규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처음에는 임의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의무 시행하는 제도가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 예산 결과보다 주민 참여라는 과정적 민주성을 지향한다.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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