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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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정책결정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극소수의 외부집단과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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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 사회문제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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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은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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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의 경우 정부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해설
동원형은 정부의제를 홍보 등으로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를 꺼린다는 설명이 옳다.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에 접근이 쉬운 집단이 은밀하게 의제를 설정하므로 일반 공중의 관심을 피하려 한다.
- 결정자에 접근이 용이한 소수 외부집단과 정책담당자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이다.
-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주도형이다.
-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통치자가 주도해 의제를 형성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 아니라 동원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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