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가.항공사에 항공노선 취항…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가.항공사에 항공노선 취항을 허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나.누진세를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제공하는 것 다.문화재 복원사업, 국경일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여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
가 나 다
1
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2
보호적 규제정책 배분정책 추출정책
3
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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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해설
가는 경쟁적 규제정책, 나는 재분배정책, 다는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항공노선 취항처럼 희소한 사업권을 소수에게 부여하면서 서비스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사업권 부여를 수반하는 가와 다르다.
- 누진세로 고소득층에게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은 계층 간 이전이므로 배분정책이 아닌 재분배정책이다.
- 문화재 복원·국경일 제정으로 정통성과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추출정책이 아닌 상징정책이며,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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