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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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은 공무원이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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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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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달리 국민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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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에 대해 파이너(Finer)는 외재적·객관적 책임을,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주관적 책임을 강조한다.
해설
국민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법령 위반에 대한 공식적 제재가 따른다.
법적 책임은 법규에 근거해 외부에서 강제되는 책임이고, 도덕적 책임은 공무원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른 책임이다.
-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뜻한다.
- 행정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파이너는 외부 통제에 의한 객관적 책임을, 프리드리히는 직업윤리에 따른 내재적·주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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