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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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3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4
정부활동을 위한 비용은 조세를 통해 확보되기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해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공공재 문제는 오히려 정부개입(공적 공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 정부활동은 조세로 비용을 충당하므로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비효율이 생기는 정부실패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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