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익 실체설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공동선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본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 이상의 규범적·선험적 가치로 보며, 이를 발견·실현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타협·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공직자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관계 조정을 중시하는 과정설의 관점이다.
숙의민주주의·공론화처럼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과정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