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구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등에 따라 지정항만을 순찰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다.부랑인 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 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가, 다

나, 라

가, 다, 라

나, 다, 라

옳은 것은 가, 다이며, 나와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
판례는 사무의 성질과 법령상 귀속주체,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국가사무 여부를 판단한다.
가(옳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나(틀림): 지정항만 순찰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다(옳음): 부랑인 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틀림):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 업무는 국가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