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철거 조례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례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처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옳다.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