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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험일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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