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미군부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