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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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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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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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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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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위탁기관이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소관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위탁기관은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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