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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다.

두 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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