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취소절차를 취하여 원고에게 취소통지를 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O), 나(X), 다(X), 라(X)

가(O), 나(O), 다(X), 라(X)

가(X), 나(O), 다(O), 라(O)

가(X), 나(X), 다(O), 라(O)

바른 표시는 가(O), 나(O), 다(X), 라(X)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형성력이 생기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가(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 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나(O):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다(X):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라(X): 취소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취소절차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