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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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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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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압수자가 압수물 환부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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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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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무죄 확정 후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송 계속 중 거부 등 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틀렸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틀렸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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