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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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사립학교의 장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해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소방청장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틀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장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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