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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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도 준용된다.
2
감사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경정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것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과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조정에 관하여 재결의 효력 발생, 기속력,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감사원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틀렸다.
- 심판청구서는 관할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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