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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익사업의 시행 후에 사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로서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접손실은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지 밖 간접손실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직접 보상규정이 없어도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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