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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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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규정 내용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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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될 수 있으면 성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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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전투･훈련’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사고현장 교통정리와 같은 ‘일반 직무집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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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배상법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상 요양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았다고 국가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재량 형식이어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되면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단서는 전투·훈련뿐 아니라 교통정리 같은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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