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하며, 판례는 이 처분이 청문 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