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공개결정이 상대방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표 전에 당사자가 관련 의무 이행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