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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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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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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세법｣ 등에 따라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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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를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은 수출입물품 적정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동의나 영장 없이 한 채혈조사 결과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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