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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행정청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징수유예등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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