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협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부담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라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