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취소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처분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