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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4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이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뒤에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이는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내용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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