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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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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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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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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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