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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도·양수로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모집허가는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라는 지문은 옳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는 주무관청의 권한으로서 신청이 있다고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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